▲사진=목포시의회 서미화, 최홍림(왼쪽부터) 의원이 대양산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목포시가 조성 중인 대양산단이 미분양 시 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31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대양산단 전면 재검토와 미분양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시의회 책임론은 빠진 채 목포시의 책임론만 강조해 처음부터 알맹이 없는 다소 맥 빠진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대양일반산업단지가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 부적정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목포시장은 민간개발취지에 맞게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용과 사업위험 등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목포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목포대양산단의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해야 함에도 목포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양산단 문제를 단순히 목포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다는 것은 목포시의회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으로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목포시의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업은 애초 지난 제8대 목포시의회에서 3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예상 분양률이 10%가 밑돌 것으로 나왔지만, 제9대 의회인 지난 2012년 4월 대양산단 주식회사 특수목적 법인 출자 및 책임분양 동의안을 목포시의회가 승인해 준 사안이다.

기자가 “시의회가 대양산단이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승인해 준 뒤 이제야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의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들은 답변에서 “당시 목포시가 국비 400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어 대양산단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시 국비를 토해내야 한다고 목포시가 말해 어쩔 수 없어 승인해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00억 원 때문에 3000억 원의 채무를 안아야 하는 대형 사업을 시의회가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비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분양률이 형편없을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며 “잘못된 사업을 제지하지 못하고 승인한 목포시의회도 대양산단이 미분양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책임론에 대해 “의회 구조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이기는 구조다 보니 몇몇 의원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의회가 시민과 공유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날 2명의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장 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찾았지만, 정종득 시장을 만날 수가 없어 4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시장 면담을 약속받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