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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서 승소…주가 상승 수혜 톡톡

기사입력 2014.04.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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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오롱 [출처=코오롱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내 기업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와의 '수퍼 섬유'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1조원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4일 코오롱 그룹에 따르면 미 버니지아주 항소 법원은 3일(현지 시간) 이전 재판부가 피고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지난 2011년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양사의 법정싸움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에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헀다.

1심 재판부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 1999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지난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 제기 1년 8개월만에 나왔다.

이에 4일 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날보다 2950원(14.82%)오른 2만 2850원으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코오롱인터도 14.91%, 코오롱플라스틱 역시 14.92%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판결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규남 기자 psjin0316@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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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코칼럼

[박현채 칼럼] 정년 연장이 성사되려면

박현채 주필|2019-09-20

정부가 일본식 정년 연장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기존의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 판결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정년 연장 논쟁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 포스(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말께 정부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젊은 층과 기업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한발 후퇴했다. 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세대, 계층간 다양한 갈등 가능성을 안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거론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의 판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2만5000명씩 감소한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48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젊은 층의 노령인구 부담을 늘려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령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년을 늦추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고,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지 수혜자가 일하는 인구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반드시 청년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은퇴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가능 연령대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다. 사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베이비붐 세대는 연 80만 명에 달하나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10대는 4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인들이 퇴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면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누구나 선호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는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상당수가 근무 연한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상태에서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 연장이 단행될 경우 철밥통만 양산, 국가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신규 고용을 기피,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돼 세대 간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무척 높다. 정년연장은 시행시기가 무척 중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청년실업 문제를 겪었던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선 취업 빙하기인 1993~2004년까지의 사회 진출 세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졸업 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일본이 호황을 맞아 노인까지 일해야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한 지금까지도 계속 뒤처진 삶을 살고 있다. 구인난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짐이 되고 있는 40~64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현재 6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를 반영, 일본에서는 80대 부모가 히키코모리 50대를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 '8050문제'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인구 구조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노동시장, 고용형태, 연금, 노인복지 등과도 얼기설기 얽혀있다. 단순하게 정년연장이 저출산.고령화와 연금 고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를 위해 밀어붙였다간 계속 고용제가 경제 활력이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었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한 최저임금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년 연장이 성공하려면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져 청년취업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김성기 칼럼] ‘민생 경제’가 애들 장난감으로 보입니까?

김성기 부회장|2019-09-17

정부와 여당이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들고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출렁거리는 반발여론을 잠재워 추석 민심을 다독여 보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가와 전통시장이 썰렁할 정도로 이미 경기가 심각하게 추락해 휴폐업한 점포들이 즐비한 판국에 갑자기 민생을 운운하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비롯해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민생이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 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고용을 위축시키고 식당,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에 몰아넣었다. 중소기업 가동률이 급락하더니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져 경제가 안팎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과 경기 위축이 심각해지자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조금을 늘리는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급급할 뿐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 대책에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61.4%)과 실업률(3.0%)이 개선돼 신규 취업자가 45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취업자는 대부분 60세 이상(39만1천명)이 차지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공원과 가로청소 등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취업자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준 셈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수출은 9개월째 감소세다.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대내외 시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늘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해 결국 세금을 더 걷어 구멍을 메워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6.8%로 1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준조세 부담까지 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은 위축돼 오히려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주성에 탈원전 등 여론반발을 외면하고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 여당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겠다며 새삼 ‘민생 경제’를 외치는 심사가 되려 민심을 들쑤시고 있다. 국민 생활,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은 정부가 늘 세심하게 챙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이어야 한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민생 경제’를 내세워 달래겠다는 발상은 절박한 민생을 우는 아이 달래주는 장난감쯤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생은 어르고 달래는 대상이 아니다.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는 예로부터 나라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본으로 여겨져 왔다. 얄팍한 진영논리에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시종여일 신중하게 챙기고 무겁게 여겨야 할 과제다. 민생을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수단쯤으로 인식하는 발상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일감정을 앞세워 지지표를 결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은 역대 주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개혁은 조 장관이 하고 또 민생은 누가 한다는 식의 역할 배분이 참 한가한 처방으로 들린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권순직 칼럼] 상식 염치 표리부동 위선 언행불일치에 관하여

권순직 논설주간|2019-09-13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잣거리에서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염치(廉恥)가 없는 사람은 하(下)중의 하급 인간으로 본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언행이 불일치(言行不一致)하거나 표리가 부동(表裏不同)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런 가치관과 상식 도덕의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고심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많은 국민들은(문재인정부 지지층 제외) 허망함을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상식과 도덕 기준이, 인생관이 틀렸단 말인가, 서민들의 삶과 도덕적 기준과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달라도 되는가. 큰일(장관)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느슨한 모럴 스탠더드를 적용받는 것이 옳은가. 분노 부끄러움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떻게 쓰다듬어야 할 것인가.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온갖 현란한 수사로, 추상같은 언변과 문장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타인을 질책한 조국 - 그는 자신의 말과 글의 예외인가. 남의 가슴에 못 박아 놓고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장관직에 집착하며 온갖 수사로 변명하며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몰염치를 다수 국민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이제 듣기조차 지겨운 내로남불의 집약을 최근 한달간 조국을 통해 보아왔다. 그래도 실정법 위반은 없으니 장관직 맡겨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동하지 않는다. 다른 폴리페서에게는 학생이나 동료교수에게 피해를 주니 사표 내라 하고, 자신은 장관직 맡으면서 휴직계를 낸다. 사실 이미 존경심을 상실한 서울대 법대 제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자고 해놓고, 자신의 자녀는 이곳 저곳에서 비난받을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사실을 놓고 볼 때 건전한, 힘없는, 착한 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몰염치(沒廉恥) 바로 그것이다. 학비 생활비가 없어 휴학해야하고, 밤잠 설치고 눈 비벼가며 편의점 알바로 학비를 벌어야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법보다 훨씬 소중한 염치 도덕 윤리 양심 그런데도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조국의 딸은 유급 성적임에도 6학기 장학금을 받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양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이같은 일들이 장관 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 정부의 오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젊은이들의 참담함은 뭘로 달랠 것인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면 그만인가. 청문회를 포함한 조국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자신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는 위법 탈법 차원을 떠나서 수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치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가치들은 법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병든 사회다. 내 자식에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인가. 참담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 가족 위해선 남의 어려움 개의치 않는 몰염치, 남에겐 무서운 잣대 들이대고 내 행동엔 한없이 관대한 이 낯 뜨거운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장관도 된다는데.. 민심은 준엄하다, 무섭다 민심(民心)은 모래알 같지만 준엄하다.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임명된 윤석열검찰총장의 어깨가 천근 만근 무겁다. 이 시대의 국민들만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SNS상의 비난이나 신상 털기에 겁먹고 입을 다문 여당의원과 지식인들의 양심 성찰도 긴요한 상황이다. 직언(直言)할 사람이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은 조용히 이 싸움을 지켜볼 것이며, 지켜보는 시간은 마냥 길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집권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데스크 칼럼] 조국이냐, 민심 잡기냐

김충식 편집국장|2019-09-0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할까? 일단, 국회는 청문회 채택보고서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끝냈다. 국민은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국과 그의 부인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를 대변해주는 여당의원도 보았고, 결정적 한방을 치지 못하는 야당의원도 보았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내놓은 것과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딸의 진단서 대신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신상에 관한 글을 증거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꽤나 아플 결정적 한방은 언론보도로 나왔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사본이 나왔다고 했다. 이는 정교수가 딸 조모양의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로인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한 몫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인들의 평가다. 그럼, 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앉히려는 것일까?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겉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에서 검찰의 칼 끝을 퇴임한 수장에게 겨누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처럼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혁명(?)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조국같은 사상에 비록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교수로 이름을 날린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딱 필요한 인물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다만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신 20~30 청년들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촛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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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최한결 기자|2019-09-17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김태문 기자|2019-08-21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권규홍 기자|2019-08-13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유한일 기자|2019-08-07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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