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서 승소…주가 상승 수혜 톡톡 – :: 투데이코리아 ::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지면보기 ㆍ 전체기사보기

기사제보 ㆍ 정기구독신청 ㆍ RSS

경제·금융

코오롱 美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서 승소…주가 상승 수혜 톡톡

[이규남 기자] 기사입력 2014.04.04 10:22 최종수정 2014.04.04 10:22

댓글 0

코오롱.JPG
▲사진=코오롱 [출처=코오롱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내 기업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와의 '수퍼 섬유'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1조원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4일 코오롱 그룹에 따르면 미 버니지아주 항소 법원은 3일(현지 시간) 이전 재판부가 피고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지난 2011년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양사의 법정싸움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에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헀다.

1심 재판부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 1999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지난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 제기 1년 8개월만에 나왔다.

이에 4일 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날보다 2950원(14.82%)오른 2만 2850원으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코오롱인터도 14.91%, 코오롱플라스틱 역시 14.92%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판결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규남 기자 psjin0316@todaykorea.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미세먼지 정보(2020-02-27 15:00 기준 )

서울
좋음 : 13
부산
좋음 : 19
대구
좋음 : 16
인천
좋음 : 17
광주
보통 : 43
대전
좋음 : 14

울산
좋음 : 17
경기
좋음 : 18
강원
좋음 : 10
충북
좋음 : 18
충남
보통 : 31
전북
보통 : 43

전남
보통 : 35
경북
좋음 : 15
경남
좋음 : 21
제주
보통 : 34
세종
좋음 : 7

투코칼럼

[권순직 칼럼] 위기(危機)에 빛나야 할 리더십

권순직|2020-02-26

아침 눈 뜨기가 두렵다. 가슴 조마조마하고, 화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요즘 연일 계속되기 때문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TV를 켜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부쩍 늘어났고,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안타깝고 불안하다. 불안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소식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진정됐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고비를 넘겼다’던 게 언제던가. 귀한 목숨을 잃은 국민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감염자는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폭탄을 맞은 대구 경북지역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구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질 않나, '대구 봉쇄'를 입에 올려 대구 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정청(정부 여당) 협의한 뒤 여당 대변인 발표이니 아무리 변명해도 ‘봉쇄’를 협의했던 건 사실일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구에 내려가 사과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비상시국에 이처럼 사려 깊지 못하고 치밀하지 않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한심하다. 뒷북치는 코로나 대책 입만 열면 마스크 착용하라면서 마스크 사려고 2백 미터씩 줄서 기다리다가 허탕 치게 만드는 사회다. 생산량이 부족해서라면 말도 안한다. 이제야 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1천명에 이르고서야 대량 감염의 원인인 신천지 신도 명단을 뒤늦게 확보, 전원 검사한다고 한다. 뭐든 뒷북이다.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이 ‘코로나가 한국에서 역수입될라’ 걱정하며 적반하장 우릴 조롱한다. 웨이하이나 칭타오 등 중국 각 도시가 한국인 입국 규제에 나섰고, 대응이 서툴다며 우리나라에 훈계하려 든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려는 움직임도 우릴 부끄럽게 한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한국 신혼부부 17쌍을 공항에서 곧바로 수용시설로 보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국민 400여 명을 그들 전세기에 태워 돌려보냈다. 베트남에선 한국 여행객 수십 명을 창고 같은 수용소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을 여행경보 최고등급으로 격상, 여행을 규제하고 나섰다. 중국과 같은 등급이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하고 있다. 코리아 포비아(한국 기피증)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코리아 포비아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멈칫거리는 사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 몽골 등 중국 인접 국가들은 일찌감치 출입국을 통제, 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과 빗장을 걸고 무역 중단 등 다양한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편 베트남은 현재 확진자가 16명, 이 중 15명은 완치됐다는 보도다. 발 빠른 초동대처가 국민을 위기에서 보호했다. 우리에겐 뭐가 문제인가. 우선 당장 눈앞의 코로나 대책 미흡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를 유사한 위기상황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걸려있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대북한(對北韓)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출입국 통제를 미적거리게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중(韓中) 교역의 비중 등을 감안, 섣불리 중국과 왕래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연계되는 문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생명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 정부 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중국 출입국 전면 제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나 의사협회는 방역 관련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사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시되는 대처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야당, 언론, 신천지 탓만 하다가 사태가 악화하면 뒷북치는 대책으로 뒤따라가는 정부 대응이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고비를 넘겼다”고 대통령이 장담케 한 과정도 의문이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상황 판단을 하게 한 시스템의 문제다.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낙관케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 문책해야 할 터이다.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실책을 한 관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보이지 않는다. 규율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요인인데도 문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 통수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던가. 훌륭한 리더는 위기에 빛을 발휘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위기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는 역사에 남는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죽을힘을 다해 구해야 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다. 국격(國格)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도자의 으뜸가는 책무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중(對中) 우호를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국가의 체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희생하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患難)일지라도 능히 극복할 저력이 있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 위기가 곧 기회이다.

[김태혁 칼럼] 김일성 曰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태혁 부사장|2020-02-24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가장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 주석은 “자신들은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 했습니다. 특히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해 김 주석은 “해방 이후 철저하게 친일파를 단죄했고 그 결과 북한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주석은 “왜정시대 먹구 살기가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을 용서했어도 친일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고 이들 대부분이 반발해 남한행을 택했다”고 주장 합니다 남한행을 택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거듭했고 이들은 호의호식 했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과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들과 힘을 합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친일 국무위원이 34%, 대법관이 68%, 검찰 경찰간부가 80%에 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더욱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만주 육사출신에 창씨개명까지 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김성기 칼럼] 코로나 경제특단대책, ‘탈원전’ 철회부터

김성기 부회장|2020-02-21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조은경 작가|2020-02-17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오늘의 환율(한국수출입은행기준)

달러USD
1216.0변화 1.0
유로EUR
1326.9변화 4.55
위안화CNY
173.15변화 0.27
엔JPY
1104.1변화 3.56

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김태문 기자|2020-02-23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편은지 기자|2020-02-17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유한일 기자|2020-02-04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송현섭 기자|2020-01-29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최한결 기자|2020-01-28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제휴·광고문의

정기구독신청

다이렉트결제

저작권정책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충식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김재성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6월 12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웅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