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위상은 어디로? '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우리 사회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공권력 수난시대의 무력함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려던 경찰이 오히려 현장에서 건장한 체구의 안하무인 젊은이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백주대낮에 급기야 패대기를 당해 크게 다쳐 경찰관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이밖에도 알려진 것만도 연간 수십 건의 공권력이 짚밟히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민생치안의 일선에선 경찰관들이 막무가내식 폭력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가족들 또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극적으로 변해 설 자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앞에서 고성과 욕설은 물론 주먹질에 난동도 불사하니 경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현재 국민들이 인권의식이 지나치게 높고 범죄 처벌 또한 벌금형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대체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경찰을 매 맺고 욕먹는 공무원이라고도 일컫기도 한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최소한이다. 국가 공권력은 국가가 이끌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말한다. 이 공권력마저도 없으면 국가 자체도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벌건 대낮에 경찰이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어떤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권력이 한없이 무너져서는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사회의 안녕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폭력배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공권력이 공격받는 모습은 수치임에 틀림없다.

공권력은 사회질서와 민생치안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공무집행방해는 엄중 처벌해야하며, 국민들도 사적인 감정이나 술에 취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아무리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공권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들은 범인을 쫒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박봉에도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대다수다.

이러한 경찰을 고맙게 여기거나 격려하기는커녕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먹을 먼저 휘두른다면 우리 사회의 치안은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경찰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권력을 도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경찰들은 잃어버린 권위를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공권력을 존중해야 하듯 공무집행자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一罰百戒'(일벌백계)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 공권력의 얼굴인 경찰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야 말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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