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업계의 시장 과열을 내세워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를 위해 존재하는 방통위"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장, 황창규 케이티(KT) 회장, 이상철 엘지유플러스(LGU+)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이통 3사가 원칙적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도 방통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 실무자들 간에 상당히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통3사 모두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어 영업정지가 끝나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과 관련해 최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증시에서 통용되는 '서킷브레이크'제도로 해석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증시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일정 시간 자동으로 주식매매가 중단되는 제도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서는 소비자들의 휴대폰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를 과열 경쟁으로 판단해 번호이동 업무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 쪽은 과열 판단 기준과 보조금 한도를 낮춰 시장을 안정화 하자는 입장이며 LGU+측은 지금 기준이 지난 2009년 스마트폰 등장 이전 결정된 사항이라며 현재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 이동자수 기준 및 보조금 한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그동안 비싼 휴대폰 요금을 보조금의 형태로 나마 보상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져 비싼 돈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해 사용하게 생겼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도 없이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앞서 고객 불만 해소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통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오는 5월 중순 이후부터 도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