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붕괴 우려…,부패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

최근 세금탈루 협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주그룹에 대해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 등 13인의 기관장들이 지역경제의 파급을 고려해 선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주그룹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8월27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대주그룹의 모기업인 대주건설과 계열사인 대주주택을 검찰 고발하면서 대주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대주그룹에 대한 신규대출과 어음할인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우려가 커지는 등 대주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지역경제의 파급이 예상되고 있다.

대주그룹은 연매출액 2조원, 임직원수 5천여명, 협력업체수가 1,500여개에 이르고 있어 대주그룹의 위기설 확산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동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각급 기관장 13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대주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건의문을 채택, 선처를 호소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주·전남 지역 기관장들은 세금탈루 협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주그룹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광주경실련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회 기강을 흔드는 탈세 수사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기관장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대주그룹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세와 법인세 등 520억 규모의 세금탈루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직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수사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 이유로 세금탈루와 조세포탈의 범죄행위를 용납한다면 사회 기강이 붕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기관장들의 건의문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패 불감증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꼬집으며 “광주전남 기관장들은 대주 탈세 수사에 선처 건의문을 철회하고 지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이 지역 기관장들은 지난 2일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한다면 해남에 건설 중인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선의의 피해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도산 등,지역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면서 대주 그룹 사법처리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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