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오는 8일 오후 4시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동반성장"을 주제로 2014년의 세 번째 모임인 제10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을 서울대학교 (구)교수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발표를 맡은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시스템적으로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나, 여전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저소득·고연령·자영업자들의 원리금상환부담(debt service ratio; DSR)이 129%에 달할 뿐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의 가계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 발생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차환위험'이,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보증서담보대출의 부실'이 주택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시상환 구조에서 만기가 긴 분할상환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세자금의 보증서담보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려 보증한도를 인하하고 보증대상을 저소득층 위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가계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자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가계로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평자인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고령화의 진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가계 DSR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표면적인 DSR 수치는 가계부채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은 가구들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은행 대출채권이 대부분 선순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완만한 주택가격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하여 주택금융공사 및 KAMCO의 역할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지속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취하면서 "유럽의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Cooperative bank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업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구)교수회관(02-88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