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19일(현지시각)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Global Ringts Index)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을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연맹은 “5등급이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군”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조사는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연맹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철도파업 노조원 대량 해고’ 등을 경고했다.

5등급보다 더 낮은 카테고리도 있다.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아예 법치가 없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1등급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18개국이 포함됐다.

스위스, 러시아 및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으로, 영국, 타이완, 호주 및 캐나나 등 33개국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과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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