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어"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야권은 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 은폐·외압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며 "오늘 판결로 또다시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은 변함없는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불철저 했던 것은 검찰 스스로가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사로 보인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등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집권여당과 사법권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오만한 착각에 빠져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문제를 털어버리고자 한다면 국민감정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사건 축소소사 은폐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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