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수익률 공식 통계화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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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출처=한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한국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 문제를 다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장기간 한국 경제의 자산 수익률과 소득 증가율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 방식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토대로 한다.

21세기 자본론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을 장기간 비교한 책으로, 자산 수익률이 성장률을 앞서는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대안으로 상위 1%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제시한다.

한은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초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민간부문)의 순자산과 자본 소득으로 자산 수익률을 구하고 국민총소득(GNI)이나 국민순소득(NNI)의 증가율과 비교할 계획이다. 한은이 자산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 분석하는 자산 수익률을 공식 통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차대조표도 장기 시계열에 맞춰 토지와 금융자산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순자산을 산출하려면 여러 추정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자산을 포함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내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하며 피케티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자산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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