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하는 것이 세계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쌀 관세화율은 400% 안팎으로 정했다. 농가 피해 최소화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관세화율은 약 400%로 책정됐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시장 개방은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면 재보궐선거가 끝난 8월 초로 발표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책은 ▲쌀 가공품 개발과 수출 촉진 등으로 수급균형 유지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 ▲쌀 부정유통 방지 및 제재 강화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 등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루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 수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18%에 해당해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의 선택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거쳐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 당사국들에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쌀 시장 개방 유예 대가로 추가 보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제3의 길은 없다는 뜻이다.

아제베두 총장의 발언은 일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쌀 시장 개방 시점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는 “필리핀은 농업협정 부속서 5에 허용된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추진했으며 이해 당사국에 대한 보상을 하고 협상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