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기소·수사권 부여 문제에는 난색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가능한 오늘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좋은데 혹시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특위 위원들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가능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야 협상에 대해 "이견은 아무 것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유가족 대책과 관해 여야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과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지난 6월18일 발효됐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이 발동하도록 했는데 지금 (세월호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사위는 민간 기구인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권을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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