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에 총부리를 들이댄 격…즉각 철회하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정부가 18일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하자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통상외교는 없이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이라는 대국민협박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쌀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량주권’의 문제”라면서 “국가와 정부가 마땅히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도 그 의무를 미리부터 거부하는 박근혜정부는 과연 어느나라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또 “정부 발표 일정에 따르면, 쌀 수출국과의 협상은 오는 10월부터로 예정되어있음에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게으름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 없는, 정부의 오늘과 같은 일방적인 선언은 이 정권의 불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박근혜정권에게 쌀시장개방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농민, 시민사회, 통상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버린 자식 취급하던 농업을 기어이 내다버렸다. 군사작전이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공론화도 없었고 더군다나 당사자인 농민들과의 논의도 전혀 없었다”며 “총부리를 갑작스레 아군에게 들이댄 격”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반대로 WTO를 비롯한 외국에게는 모든 패를 일찌감치 공개하며 백기투항했다”며 “WTO가 보장하는 협상 일정표마저 무시하며 일찌감치 손을 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오늘 기습선언은 ‘식량주권 포기선언’이자 ‘협상포기 굴욕선언’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기선언’”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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