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식품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쌀 시장 개방을 계기로 쌀 농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포석도 깔아놓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쌀산업발전대책의 주요 방향은 ▲ 안정적 생산기반 ▲ 농가소득 안정 ▲ 경쟁력 제고 ▲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 부정유통 방지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수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쌀 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기반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수출을 촉진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해 수요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전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 제도를 보완하고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이모작을 확대해 곡물·식량자급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모작 논이 10만ha 늘어나면 곡물자급률이 2.5%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수입 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ha 이상의 ‘들녘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국내 쌀 산업을 규모화·조직화하는 한편,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종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민단체가 우려를 반영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연합을 유도해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고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RPC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