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 밝혀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며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감사원을 향해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됐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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