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걸고 상설특검법 통과 저지할 것"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상설특검법에 따르도록 합의한데 대해 "민심을 외면한 야합"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상설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정당이 세월호 가족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합의를 했다"며 "수사기소권이 확보되지 않은 양당의 밀실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합의를 두고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며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최소한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곳은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 된다"며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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