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가던 출산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구는 본래부터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다. 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급락한 후 정부가 연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다시 하락하고 만 것이다.

그렇잖아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12년 0.38%로 뚝 떨어지며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터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출산여성인구 감소, 만혼,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불러온 파국과도 같은 결과다.

한 사회가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비상(非常)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불과 10여 년 후인 2026년엔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출산율 추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둘째 부부 맞벌이가 아니고는 살림을 꾸리기가 어렵다. 셋째 육아비용이 엄청나다 등 하나씩 따지고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면에서 부족해 많은 이들이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방치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긴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근본 대책을 짜내야 한다. 여성의 육아와 출산 부담을 정부와 기업이 파격적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직장 여성이 출산, 육아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육아,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출산율의 저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또는 파장을 불러올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경제 성장을 지탱하려면 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면 향후 노동력이 국가발전에 크나큰 구멍이 생기고 말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또한 이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저출산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서 출산안정을 도모하는 등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