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 추경 편성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


▲사진=주승용 국회의원 [출처/주승용]


[투데이코리아/순천=강효근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12%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분석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0%로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고, 광주광역시 12%, 울산광역시 3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구광역시 45%로 6개 시․도의 적립률이 50% 미만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률을 보였으며, 충청북도 93%, 전라남도 77%, 경상남도 68%의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승용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509억 9400만 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76억 39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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