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경제상황 악화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는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5.1%, 내년 35.7%, 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로 내다봤다.

정권 출범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낮춰잡았다.

기재부는 "경기순환상 회복 국면에 진입해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7.1%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재정수지가 악화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8년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1.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