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정부가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뱃값 4천500원으로 2천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계속 올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올려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늘어난 세금으로 금연치료를 집중 지원해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80%나 갑자기 올리는 것은 과한 느낌이다.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쪼들리게 할 것이 뻔하다.

담배 값을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지만 계속 피우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51.6%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흡연공화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성 흡연율이 최고 수준이고, 금연 정책은 타이(태국)·말레이시아·우루과이·브라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흡연자가 1000만명을 넘는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담배 값 실상을 보면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 최근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한 갑에 2천500원이었지만 서유럽 대부분 나라의 담뱃값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1만원이었고 아일랜드는 1만5천여원이나 됐다.

우리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인을 담배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담뱃값이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담배 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면, 일시적으로 두 배 이상의 인상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이라는 한가지 잣대를 앞세워 담배 값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앞으로 담배 값 인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돼야 할 것이고 과연 담배 값 인상이 직접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값 인상안이 적정한지 심사숙고하고 따져 본 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