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 채무 비해 증가 속도 훨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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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채무 300조 돌파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사상 첫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1%(전망값 기준) 더 늘어나고, 2018년에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작년에 추산했을 때만 해도 내년 적자성 국채가 294조7,000억원으로 30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불과 1년 만에 2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수정된 것.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 가운데,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없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에는 55.1%, 2016년에 56.8%, 2017년 57.4% 등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성 채무에 비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늘어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117조, 2018년 적자성 국가채무 총액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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