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의원, 소방방제청 자료 분석 소방헬기 운용 백태 발표

▲사진=주승용 국회의원[출처/주승용]

[투데이코리아/여수=강효근 기자] 화재진압과 화재예방을 위해 운용돼야 할 전국 광역시도 소방헬기가 화재 관련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됐다.

소방헬기의 주 임무가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이 최우선이지만, 지자체 업무지원에 과다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소방헬기 운용 백태를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4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광주광역시 28회, 전라남도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이었다.

소방헬기의 잘못된 운용은 최근 세월호 침몰 현장 방문을 위한 전 전남도지사의 의전용 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수면으로 부상했고, 이러한 사실을 접한 대다수 국민은 몰지악한 사회 지도층의 잘못된 소방헬기 운용에 대한 근본적 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이처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이유는 소방항공대의 인사, 예산, 지휘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통합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소방헬기도 경찰청․해양경찰청․산림청 헬기처럼 중앙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헬기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핑계로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같이 소방헬기도 중앙에서 통합 운영해서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소방헬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지휘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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