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를 놓치면 나라운명이 위험해진다"

기획.JPG
▲사진=기획재정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향후 5년간 18조 4천억 원에 달해 자칫 국가의 운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이처럼 늘어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방 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140만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자칫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난감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2022년까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나라운명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또 초등돌봄교실과 5세까지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됐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규모 집회를 시작한 공무원 단체는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