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출범식날…시민단체 “수사당국, 카톡 대화 내용 들여다봤다” 주장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당국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규탄했다.

정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에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적혀 있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다양한 채팅방이 존재했다. 노동당 중앙당을 비롯해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개인적인 채팅방, 비정규직 문제 관련,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사 기자 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화방에는 정 부대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물론 변호사·초등학교 동창·언론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수색한 것은 정 부대표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했기 때문. 정 부대표는 당시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구속된 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방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이 카카오톡, 더 나아가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불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는 가운데 카카오톡에서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실시간으로 카톡을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에서의 이탈 움직임도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침 발표 전후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도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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