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83%인 3층 이상…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사진=산후조리원 [출처=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고층에 있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문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550여 곳 중 83%인 460여 곳이 3층 이상, 192곳이 6층 이상에 자리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이 화재에 취약함을 지적했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출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산몬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 같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09년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복지부 측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지만 점검 실태는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재청은 비상계단 수를 늘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서나 전문기관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생아 대피용 조끼 등을 구비할 것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측에서 이 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익 의원은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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