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부세종청사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주요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이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최소시장접근(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호주와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과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는 "호주·캐나다와의 FTA는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으나 축산 부분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예외 취급률은 한·호주 FTA가 38.5%이고, 한·캐나다 FTA는 18.8%다. 반면 한·미 FTA와 한·EU FTA는 각각 12.3%, 14.7%였다.

이 장관은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고, 향후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을 보완하고, 공세적 수출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2577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513%의 고율관세를 관철시키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보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정부합동 검증대응단을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에 대응하는 한편 쌀 산업 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568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 장관은 4계절 토착화 우려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해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 경마 장외발매소와 관련, "시범운영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돼 현재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