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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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부채로 인해 하루에 이자로 31억원, 한달에 959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수현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공은 전년보다 6146억원 증가한 25조9628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2조3312억원, 한국전력공사 104조766억원, 한국가스공사 34조7336억원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연도별로는 2009년 21조8418억원(전년대비 1조6323억원↑), 2010년 22조8547억원(1조129억원↑), 2011년 24조5910억원(1조7363억원↑), 2012년 25조3482억원(7572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건설사업 구조개편, 핵심 가치자산 매각, 강도 높은 지출혁신 등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7년에는 부채가 더욱 늘어 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로공사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사업 국고매칭 외 추가 투자, 공익목적 감면통행료 과다, 원가에 못 미치는 통행요금이 꼽히고 있다.

또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 시 국고 매칭비율 50% 회복과 경차할인, 출퇴근 할인, 화물차 할인 등 공익목적의 감면통행료(PSO) 국고 지원 및 통행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 없이 정부의 지원과 서민에게 부담되는 통행료 인상 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고 있다.

또한 방만한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하도급업체나 장비대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공기업이 공익성 추구는 뒷전인 채 빚 갚는데 급급해 사업 밑천인 핵심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면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공사의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2서해안과 제2경부고속도로 등 알짜노선은 민간에 주려고 한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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