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연내 5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5조원 이상 정책 자금 투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책정했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41조원 중 올해 집행 규모로 할당된 26조원을 31조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가량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정책금융 지원액 1조4000억원을 추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를 밝히면서 연내 26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31조원으로 확대했다.

늘어난 정책자금은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을 연말로 앞당기고, 외국인이 환전할 때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나 외국인등록증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루 2000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만 허용해 주고 있으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도심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을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