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를 총 9,251건을 적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5,065건을 압수화해 자원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4,187건의 가짜석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14일 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4,187건 발각된 가짜석유가 사라졌으며,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와 경찰청, 법원 그 어디에서도 통합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관리원은 적발 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한 후 임무를 종결하게 되는데, 주유소를 제외한 노지 및 소형불법판매, 비닐하우스와 같은 제작 적발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의원실이 질의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데이터 축적에 나섰다.

한국환경공단 역시 압수실적을 데이터화해 관리하는데 부실한 형편이었다. 압수물 판매수입을 공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2010년 이후 5,064건으로 12,759,673리터, 판매수입 35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의 00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모주유소에서 유조차 4대 분량의 가짜석유를 인천의 한 발전소까지 운반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가짜석유 적발 후 사후처리과정에서 압수된 가짜석유를 처리할 그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시료를 채취해 가짜석유를 판정하는데까지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은 한국환경공단이 압류할 수 없는 기간이고, 이 순간의 가짜석유 보관량을 실제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동안 가짜라고 의심되는 석유를 소비자에게 팔거나 빼돌린다 해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시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면서 정책실현 1호로 가짜석유 근절에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짜석유근절'이라는 홍보에만 혈안이었을 뿐, 불법과 탈법의 그물인 지하경제는 양성화는커녕 더욱 지하로 숨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