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2013년 결산 기준 4조9000억원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진 빚에 대해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이 국민 한 사람당 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모두 38조5051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내년 추계인구인 5천 6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76만 원 정도다.

항목별로는 국채 등 국가채무 이자가 2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부채 관련 이자가 9조 8천억 원,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대한 이자가 4조 9천억 원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3년 결산 기준으로 4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적자, 180조원에 달하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에 대한 이자,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이자비용 등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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