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국감 증인 출석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필요하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에 이어 내비게이션 사찰까지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감찰을 안 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면서 “카카오톡 공동대표의 영장 불응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검열을 피하기 위한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망명”이라며 “외신들도 경쟁하듯 이번사태를 보도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이 안 된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연일 논란되는 사이버사찰 문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말살하고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오웰의 염려가 박근혜정권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폭리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선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키로 하면서 사이버 검열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위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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