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정감사에 참석,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던 '실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 '카톡 감청 요구에 불응하지만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비가 없어 카톡 대화 내용의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과거에는 감청 취지를 적극 해석해서 협조해 왔는데 많은 우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에 했던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는 자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용자들의 여러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즉, 감청 영장 집행 요구가 와도 기존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한민국 법 질서를 존중하느냐'고 묻자 "존중한다"며 "(지난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살인이나 유괴, 간첩 사건 등에 대한 감청 요청이 들어와도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대화를 1주일씩 모아서 제공했지만, 이용자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 (우리에게) 협력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상에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 되지 않아서 엄격하게 해석 하면 실시간 감청 장비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