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담뱃세 외에 개별소비세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촉진방향 용역과제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뱃세 인상이 결국 국세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비산 먼지를 발생시켜 건강에 해롭고 도로청소 추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과 오버코트, 드레스, 양복 등은 모피코트와 같은 고급품이라는 점에서 개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언한 내용을 담았다.

또 주요국의 경우 담배와 주류에 대해 소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개소세를 과세하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만약 담뱃세를 올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를 연구한 것"이라면서 "현재 남성 흡연률 OECD 회원국 중 최고이고, 청소년은 성인흡연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에도 확대해나가는게 옳다고 돼 있다"면서 주류세 인상 가능성을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딱잘라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가 연 2조4000억 원에 달해 담배 관련 질환 진료비의 1.4배에 달한다"며 주류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