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고통분담’ 강조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야권에 사회적 대타협 운동 및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면서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다”며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다”며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네덜란드 등 북서유럽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일본의 과거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이들 나라가 이미 겪었고 이들의 해결방안이 다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그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선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이라며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김 대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는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 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하자고도 했다. 그는 “정당이 민주화돼야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킬 수 있고 정치권의 줄세우기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진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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