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내년 남북정상회담 촉구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한 뒤 20대 총선 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현재의 정치 체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고도 했다.

문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요,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자당에 대한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잘 한 것은 과감히 칭찬하고, 적극 밀어줘야 한다.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야당이 야당답기 위해 응당 해야 하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5.24 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일명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문 위원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재원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박대통령이 지난 대선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고 온통 서민증세뿐”이라면서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배고픈 사람 배불리고 등 시린 사람 따습게 하고 억울한 사람 옆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안전인데 세월호 참사, 판교 안전참사까지 발생하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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