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태수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당사자들의 희생과 양보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만약 (공무원연금문제를)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연내”로 못박으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의 부채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면 결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 이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새누리당 역시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연금은 지난 십수년간 개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상관이 맞물려 지금까지 손 조차 대지 못했던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손대지 않으면 2080년까지 1278조원의 공무원 연금 적자를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야 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대로 법이 통과되도 800조원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루 빠리 서둘러 처리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다. 공무원 연금 지급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공무원들도 이제 연금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희생과 양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야당 역시 정부의 일이라 방관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