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검찰發 사이버 검열 논란 질타 쏟아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5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관용과 자유 없이 창조경제를 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공안적 사고나 낡은 인권 의식에선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사이버 망명 사태의 배경에는 악화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감이 더해져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영국 경찰이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데이터 통신 내용 등을 불법수집해온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도 사실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예전 유선전화에 대해선 감청이 가능한데 카카오톡 같은 것은 감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일부 게임업체가 수사기관에게 직접 접속해 온라인 게임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마련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수사기관 등에서 법에 근거해 요청을 했을 때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정부기관 외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IT 기업이 참석했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장관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최 의원은 “대기업에 휘둘리는 정부 부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발끈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숨통을 죄는 검찰이 창조경제의 진정한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 지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창의성의 뿌리는 관용이며 잠재력의 근원은 자유”라면서 “관용과 자유는 탄압하면서 창조경제를 말하면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표용하고 인권과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며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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