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우리나라 군 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이 비리·의혹 제기로 추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군은 10년이 넘게 첨단장비에 가짜 부품이 사용됐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파악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얼마나 방위산업에 손을 놓고 있으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앞서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 개발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는 비리와 의혹이 터져 나왔던 점을 비춰보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무기의 군납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게 방산 비리는 더욱 대담해지고 대상 무기도 소총에서부터 함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에 탑재되는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 불량으로 2년이 넘도록 해군에 인수조차 되지 않았다.

16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통영함은 가짜 부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제 구식을 못한 채 고철덩어리로 발이 묶여 있다. 이외에도 비리로 가득한 군 장비들이 가득하다. 이는 허무맹랑한 국가적 손실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비리 투성인 군 실태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 대한민국 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군이 치명적인 허점을 보인 것에 우리 군의 군수체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셈이다.

지난달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들여다보면 방산 비리 폭로의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중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 방산비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며,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내는 것과 같다.

감사원은 해마다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척결은 커녕 비리만 늘어나고 있다. 방산 비리는 곧 국가안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일망타진하여 이번 기회에 방산 비리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