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청와대는 9일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국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이어 “지난 7일 일본은 중의원에서 일·호주 FTA를 통과시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만 남아있다”며 “일본은 조만간 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이달 중 FTA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한·호주 FTA는 올해 미발효시 내년 중 1차, 2016년 1월 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와 동시에 인하가 이뤄지고 다가오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바로 다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일본보다 지연되며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호주 FTA는 당초 일본 정부의 의회 비준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호주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및 낙농품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야당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진척 속도가 빠르다. 지난달 10일 일본 중의원에 제출된 일·호 FTA 비준안은 31일 통과된 바 있고 참의원이 지난 7일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내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호주는 일·호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12월 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총독 재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합중인 자동차·일반기계·전기전자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호주와의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손실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안 수석은 또 산업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호주 수출은 2억3000만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서야 발효되는 경우에는 일본 상품들이 호주시장을 선점하면서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만달러가 감소한다”며 “동시 발효한 경우에 대비해 연간 4억6000만달러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는 조속히 한·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비준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수석은 한중FTA 협상과 관련해선 “아직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FTA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진단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세법 등 예산관련법안, 기초생보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선 “올해 예산도 확보돼 10월부터 13만명의 신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약 2300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처리가 늦어져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