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중FTA 타결에 따라 과학기술과 ICT 분야 전문가 교류 등 양국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력 장(章)에서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에 대해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기술교류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미래부는 중국 진출 시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돼 온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통신서비스 시장 접근(양허) 협상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건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문으로 그간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또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해, 국내진출 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부 공보팀 관계자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 통신서비스 분야를 부속서류로 다뤘는데 우리나라와 할 때는 별도의 독립 챕터로 다루며 통신 분야 협력을 강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