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과거 탈북난민들을 북송시킨 사례 없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러시아는 탈북자를 중국과 같이 강제북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NK뉴스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러 양국 간 합의된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내 탈북자들의 신변이 극도로 위험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진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기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측은 하태경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회신을 통해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들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 난민들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고,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UN난민고등판무소(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은 21일 전했다.

하 의원은 “인도주의 정신과 UN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내 탈북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경우,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검거와 강제북송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노력에 러시아 정부도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오는 UN총회 본회의와 UN안보리에서 러시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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