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로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국민 혈세(血稅)를 낭비해온 문제들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부정부패)은 타협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의혹 등 일명 사자방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9~17일 간의 중국·미얀마·호주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면서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FTA 비준과 관련해선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조기 비준을 당부했다.

대학수학능력 출제 오류와 관련해선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