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 문제 해소 위한 금융당국 미시적인 정책 필요

대출.JPG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올해 상반기 말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借主)가 역대 최대인 천만명을 돌파했으며 그 액수는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했다.

15일 금융권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차주는 1천50만8천명이며 이들의 부채합계는 487조7천억원이다.

은행권 차주는 2012년 1천45만1천명에서 2013년 1천43만6천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차주 수로 나눈 1인당 부채액은 2010년 4천261만 원에서 2012년 4천471만원, 2013년 4천598만원, 올해 6월말 4천641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가동되면서 가계대출 신청자가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 급증했다"며 "연말 기준 차주 수와 1인당 부채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8월을 기점으로 11월말까지 월평균 5조5천억원씩 늘고 있다. 12월 들어서도 이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고 부채액이 증가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년간 0.98% 포인트 하락하고 가계부채 급증-내수침체-성장률 둔화의 연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작년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연체율이 1.06%에서 1.55%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다시 LTV, DTI 비율을 재조정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에 아직 문제가 없고 정책대응에 나설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의 경우 일단 차주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LTV·DTI 비율도 한도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10월 기준 0.6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