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전달보다 6.7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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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올해 국세수입과 국세 예상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결산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시점 87.3%보다 5.2%포인트나 뒤쳐졌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 원, 교통세는 1천억 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 원), 법인세(7천억 원), 부가가치세(5천억 원) 등은 감소했다.

총수입은 296조3천억 원, 총지출은 290조9천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천억 원의 흑자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5조6천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또한 작년 동기보다 10조3천억 원 커졌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9월 보다 6조7000억원이 늘었다. 한달만에 다시 500조원대로 복귀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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