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문제는 합의…재단 문제 두고 협상 지속할 듯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여야는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다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내 처리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최동 타결에 나섰다.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올해에 이뤄지지 않고 내년 초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위로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 의 길을 열어놓는 등 상당수의 쟁점을 해소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위로지원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로지원금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천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16 재단’의 성격 등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익법인격의 안전재단을 주장하는 한편, 재단에 대한 국고지원도 시한을 두지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추가 논의사항이 남아있어 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처리 여부와 관련, 주 의장은 “내년 1월1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으며 백 의장도 “올해 안에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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