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2014년의 정치권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한때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마비되기도 했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 처리되기도 했다. ‘투데이코리아’는 2014년 한해를 뒤흔들었던 정치권의 뜨거웠던 10가지 사건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 정치권 뒤흔든 세월호 정국, 결국 ‘특별법’ 제정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세월호 정국이 시작됐다. 반년 가까이 국회의 모든 정책 논의가 중단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세월호 유가족이 의견대립을 이ㅓ갔다. 이를 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치열하게 다퉜다.

결국 10월31일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 구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 헌정 사상 최초 정당 해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보수·진보진영,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정부와 보수진영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진보진영은 ‘대의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예산안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내에 처리됐다. 이는 대화를 중시하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성향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심사 막바지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면서 투명성 논란이 이어졌다.

△ 민주당·안철수의 합당

3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합당했다. 합당으로 인해 야권의 지지율이 한때 급상승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야당 지지세력에 중도성향 지지층이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30 재보선에서 공천파문 및 선거 패배로 동력을 잃었다. 이에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대선 유력주자였던 안 의원 역시 정치적인 상처를 입었다.

△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등과 수시로 모여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화갓ㄴ됐다. 이후 정씨 측과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 암투설로까지 비화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은 문건 내용을 허위로 잠정 결론짓고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했다.

△ 연이은 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세월호 정국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 카드를 꺼냈으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6일 만에 사퇴했으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과거 교회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 ‘친일 사관(史觀)’ 논란에 휩싸이면서 2주 만에 물러났다. 결국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 지역주의 타파 성공…이정현, 전남에서 당선

7.30 재보궐선거에서 최대의 이변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당선된 것이다. 이 후보는 49.4%(60815표)를 얻어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40.3%, 49611표)를 11204표 차로 제쳤다.

이 당선인의 승리로 새누리당의 재보선 압승의 방점을 찍게 됐다.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기 시작한 1988년(13대 국회) 이후 광주·전남에서 새누리당 쪽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을에서 신한국당 강현욱 전 의원이 당선된 뒤 호남에서 당선인을 배출해내지 못했다. 이 당선인으로 인해 호남에서 18년 만에 당선자를 내게 됐다. 특히, 이 후보의 승리는 오랜 영·호남 지역구도를 깨는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6·4 지방선거서 與野 무승부

6월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승부를 보지 못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9곳에서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 속에서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인천을 내줬지만 충청권 4곳을 석권해 여야 무승부로 평가됐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후보가 13곳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 헌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 위헌 판정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소선구제 체제의 국내 선거제도 역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게리멘더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北 실세 3인방 인천 깜짝 방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의 실세 3인방이 10월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인천을 깜짝 방문했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이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됐다.

또한 국제사회에선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강하게 이뤄졌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월 북한인권 보고서를 마련했고 유엔은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