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 사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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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가 무려 5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5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도 3.2%(1760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6천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아파트가 계량기 고장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도 작년 난방비 관련해 해당 금액을 부과하고, 계랑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 조사를 토대로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해왔던 계랑기 관리를 정부 관리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벌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조직적인 난방비리 문제는 없었지만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은 문제로 지적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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