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과 공조 문제는 언급 안해…‘공약 실천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해 달라’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와 내각의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이 부처 일이다. 이 부처만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시대”라면서 “내각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논란이 된 연말 정산 파동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 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黨)과의 공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국민들께 약속드릴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국민의 정책 체감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부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예산을 얼마 투입했다. 어떻게 추진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 까지도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열리지만, 이날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탓에 오후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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