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소폭 상승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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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해당 상품을 출시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대출금리보다 2%p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3천 가구의 한정된 물량만 나오는 데다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은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출시금리는 관계 기관의 협의와 보증구조 설계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집값 상승시 수익금 배분 비율과 보증수수료 문제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이라며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초저금리 상품을 출시하는데 연연해 보증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도록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의 성패는 보증수수료 수준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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