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정치문지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4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단임 5년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다. 국회는 대권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는 '분권화'가 제시됐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인 국민 직선 형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되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다.

그는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개헌 블랙홀과 관련해 "그러나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될 때로 성숙한 단계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이제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세틈에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지난 2012년 11월 6일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 원내대표는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적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2월 말까지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전문]

▲경제민주화 추진

자본독점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는‘경제민주화’와 잘못된 ‘갑ㆍ을 관계의 청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제민주화’는 실종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아닌 법무부에서 추진하였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조차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갑(甲)의 횡포에 휘둘리는 수많은 을(乙)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 정비에도 나서야 합니다.

소수의 독점적 대형마트 때문에 납품ㆍ입점업체와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권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리점, 하도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우리 주변의 을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독점 극복 : 「교육복지법」 제정

다음으로, 사회ㆍ교육 분야의 독점ㆍ독식 문제입니다.

기회의 사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해야 할 교육이 지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아이가 ‘배경’ 때문에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정책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 및 입법 과제

이제, 주요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남북관계 3원칙 : 남남 갈등 해소, 남북관계 진정성과 긴장 완화, 대북정책 일관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 합니다.‘대북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ㆍ24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 합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막혀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제안,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

최근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적쇄신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뢰하는 참모라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을 접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월 말까지 정상화돼야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도 더딘 것입니다.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 말까지 조직 구성이 반드시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법을 제정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 처리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ㆍ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며,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사례 한 가지만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백지화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진상 규명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중단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FTA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지난 2014년은 쌀 개방, 한ㆍ중 FTA를 비롯해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개방의 파고가 높았던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FTA 효과와 폐해를 총결산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업예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향후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갈등의 정치‘문화’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아보려는 고육지책, 결단의 산물

얼마 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권행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여ㆍ야가 “단상점거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막아보자”며 합의한 것으로, ‘대국민 약속’ 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아보려는‘고육지책’이자,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여ㆍ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은 ‘정치’입니다.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미 낡고 시대에 뒤쳐진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노사갈등도, 복지도,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논쟁하고 다투기도 하지만,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하는 동지입니다.

선(線)은 좌ㆍ우로 나뉩니다. 면(面)은 위ㆍ아래로 나뉩니다. 하지만, 구(球) 안에서 선과 면은 나뉨이 없이 함께 만납니다.

여ㆍ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동지로서 모두 함께‘87년 체제를 바꿉시다 !

1919년 1월 28일 막스 베버는 뮌헨대학 연설에서 <소명으로서 정치(Politik als Beruf)>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지도자․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