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상존해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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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195조 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9조 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전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해 세수 실적은 195조70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5조5000억 원 늘었지만, 예산(204조9000억 원)과 견줘서는 9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전년의 8조5000억원 보다도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유가 하락 등 긍정 요인도 있지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정리와 현금 징수정리 실적을 높이는 한편, 고액 조세 불복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설한 '송무국’과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과세의 정당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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